'한시가 급한데'…생성형 AI 규제 논의는 요원

입법조사처 올해 이슈 지목에도 실제 국감선 실종
저작권·할루시네이션 등 과제 산적…관련법은 계류 중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AI 규제에 대한 제도권 논의와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요원한 상태다. 당초 논의 진척이 기대됐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에 밀려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생성형 AI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내놓은 생성물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기존의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고 조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생성형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무했다.

생성형 AI 규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비중 있게 다룬 주제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부처·분야별 주요 현안과 쟁점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생성형 AI 규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생성형 AI에 대한 주요 논란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무단 이용과 여기서 비롯되는 저작권 문제 △악의적 이용자에 대한 규제 △잘못된 답변 등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배제·재생산 제어 △이용·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중요기밀 누출 등이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저작권 논란은 점차 확대하는 양상이다. 생성형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대언어모델(LLM)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최근 분위기는 작가의 책이나 뉴스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다. 

실제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 소설가인 조지 R.R. 마틴 등 유수 작가들은 최근 오픈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이들의 저서를 LLM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오픈AI가 자사 뉴스나 블로그의 콘텐츠를 임의 수집할 수 없게 챗GPT의 웹 크롤러를 차단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AI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건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선 데이터 이용 목적이 공익에 해당할 때 허락이나 대가 없이 이를 쓸 수 있으나 AI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올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생성형 AI 규제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가려져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타 부처의 국정감사에서도 AI는 이따금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생성형 AI 규제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생성형 AI 개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놓는 등 AI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관련 규제나 인프라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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