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564건 추가… 총 6627건
채민석 기자 2023. 10. 18. 0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564건 추가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총 6627건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564건 추가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3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이었으며, 이 중 65건은 가결됐지만, 84건은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총 6627건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