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564건 추가… 총 6627건

채민석 기자 2023. 10. 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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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564건 추가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총 66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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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센터. /뉴스1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564건 추가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 중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다. 37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이었으며, 이 중 65건은 가결됐지만, 84건은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총 66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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