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PF보증 확대에도 실적 '0건'…"신용보강 기준 완화해야"[국감브리핑]

9·26 공급 대책서 시공능력 순위 폐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시공능력 500~699위 건설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나 이에 따른 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사업자(시공능력 500~699위) 사업비 보증은 시행 이래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상품은 부재하다며 기존 시공능력 700위 이내까지 보증상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은 3~4% 이자율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증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HUG는 같은 해 10월부터 PF 보증 상품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나 현재까지 보증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1년여 뒤인 지난 9·26 공급대책에서 시공능력 순위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이 PF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PF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강 요구기준 완화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9·26대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PF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며 "그간의 보증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심사의 합리성을 검토해 신용보강 요구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