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건설투자(SOC) 없이는 균형발전도, 경제성장도 없다!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건설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는 주춧돌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적폐의 대상인 것 마냥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투자, 즉 'SOC 확대'다. 다만 새 정부의 SOC 등 건설투자 예산편성은 전혀 반대로 향하는 모양새다.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나겠다는 국정운영계획은 정책적 '소외'를 넘어 '홀대'수준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중앙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역내 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 놓여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끊기면 지방의 지역개발 투자는 더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건설투자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이상이다.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 스톡의 10% 증가는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99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3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8440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는 물류비 감소, 시간절약, 국토의 효율적 개발 등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환경위생시설, 전기, 가스 등의 생활형 SOC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SOC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축적된 사회적 부는 다시 복지와 더 많은 일자리에 투자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은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SOC 투자가 1조 원이 감소하게 되면 약 1만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고 약 3500억 원의 민간소비가 감소하며, 약 0.06%p의 경제성장률 감소효과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투기근절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투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규제가 가해진다면 반대로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물론, SOC 확충에 따른 건설투자의 점진적인 감소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노후된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기존 인프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재해, 재난예방,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 낙후지역의 교통권 확보, 생활밀착형 SOC 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SOC를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의 사전, 예방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만 하고, 수주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덤핑수주를 자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경제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인프라는 미래를 위한 복지라는 신념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 그리고 긴밀한 소통이 필수다.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간복지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설산업은 적폐대상이 아닌 '복지' 그 자체다.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