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치료비 대납금 작년 82억 결손 처리…전체 미상환 282억

[국감브리핑] 한정애 "응급의료기금관리에 심혈 기울여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응급환자에게 대신 지급한 의료비 가운데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8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가운데 2022년 결손 처분된 금액은 82억1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처분 금액은 지난 2020년엔 21억600만원, 2021년엔 7억7100만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결손 금액은 복지부가 결손 처리를 최종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올해 결손 금액은 지난 9월 기준으로 36억200만원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중 전체 미상환 금액은 올해 9월 기준 28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금액은 2020년 75억1600만원, 2021년 50억4100만원, 2022년 115억6300만원이며, 이 중 상환액은 각각 8억9100만원, 8억7200만원, 9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한정애 의원은 "응급 의료기금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비하다"며 "기금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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