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인선 차질 현실화...민주, 책임 통감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하급심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위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은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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