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저사양 인공지능(AI)용 등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이전보다 수출 통제 수위를 강화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미국의 무기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도 통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출통제는 명백한 국가 안보 또는 인권과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의 반도체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 안보 또는 인권 위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중국의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군사 기술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평가하고 통제해야 하는 혁신 기술의 가장 명백한 사례”라면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군대에 들어가면 엄청나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 관계자는 “AI 반도체 수출 금지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으로 기존 AI 첨단 반도체 연결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하던 것을 총괄적 기능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조치”라며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