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의 끝을 보여주자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때 되면 돌아오는 철새인가.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됐다. 제도권 내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는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지만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시장 경쟁은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 내서 파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불법이다.

기자수첩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주로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발견된다. 국내 기관은 직·간접적인 처벌과 제재를 받는 만큼 국내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될수록 조심하는 모습이지만 해외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국내 시장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BNP파리바·HSBC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 560억원이 피해 유발 거래 규모지만 실제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은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린 후 해당 수량만큼 공매도(차입공매도)를 해야 하지만, 양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뒤 추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HSBC는 2021년 8월~12월 사이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의 공매도 주문을 냈다.

다른 외국계 IB도 조사를 해보면 비슷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 금융제도를 모르고 한 고의 아닌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모른다면 퇴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이다. BNP파리바는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실제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잔고로 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을 섰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정해진 시스템으로 거래·결제 하지 않으면 감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시장 거래인 만큼 충분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외국계 증권사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 자체를 금지하면 된다.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사가 발을 붙일 만큼 한국 금융 시장이 협소하거나 연약하지 않다. 자본 시장 논리는 공정 경쟁이지 편법·불법 경쟁이 아니다. 해외 IB가 직·간접적으로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공론하고 강한 제재를 가하면 된다. 이는 건전한 국가의 이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불법 공매도는 왜곡된 자금 현상을 유발하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하곤 한다. 국민 상당수가 펀드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에 참여한다. 소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피해자 유발인 셈이다.

두 번째는 행위 당사자(거래 직원)와 책임자(팀장)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CEO 등)의 형사처벌과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 공매도가 특수한 거래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것 또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도 필수다. 불법 거래 행위 대금의 10배, 20배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행위 당사자와 회사에 행위를 분담시켜야 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 관련자는 관련 업계 취업 금지도 시켜야 한다. 강력한 처벌 아래 불법을 쉽게 자행할 강심장은 없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