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누적 6627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84건이었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17건 의결됐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