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달 종료 예정’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 연장키로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17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가자지구 주민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범죄가 계속된다면 아무도 이슬람교도들과 저항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EPA]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종료 예정이던 대(對)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개 회원국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비확산 관련 제재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연장된 제재는 2015년 이란이 서방과 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보장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조처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JCPOA를 타결한 바 있다.

원래 합의에는 오는 18일부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일몰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란도 이에 대응해 JCPOA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다.

이후 EU는 합의 복원을 위한 중재자를 자처해왔지만, 지난해 이후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고 외신은 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 등 군사 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EU-이란 관계도 한층 악화했다. 이번 제재 연장 결정도 최근의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영국, 프랑스, 독일도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방의 잇단 제재 연장 방침에 이란이 보복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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