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대 145 대 10[데스크칼럼]

20대 국회는 과반의석 정당 없는 3당 체제
거대양당 갈등했지만 3당 역할로 극단적 대립 없어
다당제 만들기 위한 선거제 개편 결국 무산
22대 총선의 남은 희망은 3지대 정당의 선전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압승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7%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그 다음해 4월 총선도 민주당 승리가 점쳐졌으나 결과는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152석 대 민주당 127석으로 민주당이 참패한 전례가 있다. 아직까진 누구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총선의 경험을 되살려보면 5개월은 선거 판세를 뒤집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배경을 깔아 놓고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가 기대하는 총선 결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필자는 20대 국회에 출입했다. 20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얻은 의석수는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거대 양당 모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실질적인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당시 거대 양당은 3당인 국민의당(이후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다.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서다. 덕분에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3당이었음에도 거대 양당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때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거대양당이 서로 으르렁대며 갈등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굳이 거대 양당끼리 합의하지 않아도 3당만 설득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3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좌우로 치우친 법안 내용이 중간으로 수렴되는 효과도 있었다. 우리 정당 정치가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치 무용론을 넘어 정치 혐오론이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만든 양당제 탓이 크다. 거대양당이 아니면 당선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양당은 내가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쟁만 벌인다.

이런 양당제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방법론이 여러 개 나왔지만 핵심은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얻을 것이 많은 거대양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은 무산됐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 20대 국회와 같은 3당 구조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아직까지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 선택’ 등 3지대 정당에 희망을 걸어본다. 정치적 성향으로 중도에 자리 잡고 있는 3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만 있으면 20대 국회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145석, 국민의힘 145석, 제3당 10석을 얻길 희망한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인 정당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이런 점에서 남은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3지대 정당들이 판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길 희망하고 응원한다. 5개월이면 충분히 판을 흔들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