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농촌진흥청 등 4개 상임위 국감…의대정원·연금개혁 논의

[오늘의 국감] 교육위·외통위·농해수위·복지위 국감
농업R&D 예산, 의대 정원, 건보 재정건전성, 연금개혁 등 논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정감사 9일째인 18일 여야는 교육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에서는 지방1반과 2반이 오전 10시에 각각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충북대와 충북대병원, 경상국립대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서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감사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최근 직격탄을 맞은 농업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농업계 R&D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13.5%가 감소했고, 이 중 R&D 예산은 24.6%(1875억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에서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연금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 최근 건보공단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90%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지적도 이어질 수 있다.

외통위에서는 구주반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교황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