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추진… 현실화는 '미지수' [집중취재]

선박구입·영업보상비 수백억 들고... 민간선사 수익노선 매도 가능성↓
市 선박운영비 조달도 부담 가중... 정부 적극적인 지원 필요 목소리
“내년 정책연구 통해 면밀히 검토”

옹진훼밀리호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나선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내년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사업 구조와 사업비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 정책연구를 통해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의 사업비 등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의 완전공영제도는 시나 군 등 지자체가 여객선 사업면허를 취득해 직접 여객선 운항을 하는 형태다.

현재 인천의 연안여객선 13개 항로 중 10개 항로를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다. 이들은 수익을 이유로 운항 일수와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이동권 제한을 받고 있다. 10개 항로 중 8개 항로는 1일 1~2회 왕복 운항만 하고 있다.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장은 “섬 주민들이 아침에 육지로 나가 치과치료나 은행 일을 보고 다시 섬으로 돌아갈 배가 없다”며 “1일 생활권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육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섬으로 들어간다”며 “선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없애기도 해 섬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완전공영제 도입을 통해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을 보장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완전공영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가 선박 구입비 부터 항로 면허를 가진 선박 회사에 줄 영업 보상비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천500t급 선박을 새로 건조하면 350억원, 중고도 1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선사들이 수익이 나는 노선을 지자체에 팔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선박의 운영비 역시 만만치 않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1천400원)을 초과하는 뱃삯의 80%까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요금지원 사업 예산은 169억원이다. 사실상 ‘준공영제’에 가까운 형태인 셈이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20년 69억6천500만원, 2021년 72억6천500만원, 지난해 80억2천3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공영제를 시도했던 신안군 역시 준공영제로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히 인력과 조직,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완전공영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