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썼다. 윤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 적은 없었다.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여론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만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2020년 의사 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의사 수가 훨씬 부족한 마당에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인기 진료과 쏠림, 의대 블랙홀 심화 등 의대 증원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두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