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지방 ‘외국인력’ 수혈 확대… 체류환경 개선 추진

2047년 ‘소멸’ 고위험 지역 157곳
고용부, 지자체별 인력 수요 조사
국내 대학 졸업자 체류자격 변경

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외국인력 수혈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체류 여건 조성이 중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38.9%(89개)에 달한다. 더욱이 2047년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로 확대되고 고위험 지역은 157개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해 지자체에 인력 수요 조사를 요청했다. 지역 단위 인력 수요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정확성 및 인력 수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3개 지자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안을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오는 11월 조기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인 12만명을 기록하는 등 도입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류 지원 강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 보조 방식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생활·문화 활동 등은 지자체가, 고용허가제 운영 및 근로 관련 상담·교육은 고용부가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체류 지원 시설과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도 추진한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도 외국인력 활용이 주요 대책으로 포함됐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체계 개선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빈 일자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변경(E-7)을 허용키로 했다. 단순 외국인력과 계절근로자(E-8)를 늘려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보완할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맞춰 주거·생활 지원이 요구된다”며 “지방과 협력해 올해로 도입 20년이 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