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조림 보조금 직격…“민간 카르텔 키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산림청 보조금이 숲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의 이권 카르텔을 가꾸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 사진)이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조림·숲가꾸기 보조금 규모는 2017년 2540억원에서 2023년 32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산지는 보조금 지급 취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수급 이후 5년간 산지 형질 변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 소유자가 5년 안에 산지 형질을 변경한 사례가 2017년 109건에서 2022년 211건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산림청이 “보조금을 대부분 환수하고 있다”고 하자 안 의원은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환수) 부담금의 5.8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청이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무의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안 의원은 “나무의사는 당초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주목받았지만 현황을 보면 40∼60대가 대부분이고 청년 나무의사는 거의 없어 대학 내 전공 과정과 나무의사 과정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권역별로 대학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늘려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