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R&D 예산 3배 늘었지만 집행 실적은 부진”

5년간 예산 10조 중 미집행 2.5조
기업 실용연구 관련 31% 미집행
中과 기술 격차 줄고 日과 벌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구개발(R&D) 예산의 증가폭이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넘게 확대됐지만 집행 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기간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후퇴해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은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9조 4615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10조 3155억원 증가했다. 2012~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 3조 4371억원 증가한 데 비해 증가폭이 3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겼다. 2022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R&D 예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상 지난해 R&D 전문기관이 받은 정부 출연금 16조 3450억원 중 2조 5463억원(15.58%)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특히 기업 연구소 중심의 실용 연구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경우 8조 1865억원 가운데 2조 5228억원(30.82%)이 미집행됐다.

R&D 예산은 늘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일본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등 예산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은 2018년 76.9%에서 2020년 80.1%로 3.2% 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2018년 76.0%에서 2020년 80.0%로 성장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0.9% 포인트에서 0.1% 포인트로 좁혔다. 2018년 한국보다 5.8% 포인트 높았던 일본은 2020년 격차를 7.2% 포인트로 벌렸다.

송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사업 중심의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