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ODA사업 수의계약 절반 달해…수도권 소재 기업이 82% 수주

서울·경기가 76.7% 수주, 광주 0원…지역 편중 지적
황희 "수의계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최근 5년간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코이카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415건으로 1조 1442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587건으로 전체의 52%였다. 계약 금액도 4687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특히 수의계약 사례 중에는 항공권 발권 여행업무 위탁운영 용역(50억원), 맞춤형 통합 보장보험 용역(57억원), 연수센터 및 글로벌인재교육원 식당 위탁운영(32억원),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탁운영(37억원),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마스크 조달(23억원) 등 경쟁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의로 계약을 맺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계약의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중복 및 공동 계약을 포함한 총 1415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161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다. 비수도권 기업은 254곳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9128억원(80%), 비수도권이 2313억원(20%)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이 796건(6436억원)을 수주한 데 반해 광주 소재 기업은 한 건도 없었고, 제주·울산 각 3건, 전남 5건, 전북 10건 등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275억원으로 54.8%를 차지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NGO·비영리법인 등 기타 3524억원(30.8%), 국가기관 823억원(7.2%), 중견기업 536억원(4.7%), 대기업 281억원(2.5%)이었다.

황희 의원은 "수의계약 허용대상에 대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의 참여를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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