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근로자 관리, 노하우 공유하고 전담기관 빨리 꾸려야

인력난이 심한 농촌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희망 인원을 신청받아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지자체별로 수명에서 수백명까지 배정받는데, 도입 첫해인 2017년 21개 지자체 1085명에서 지난해는 104개 지자체에 1만2027명까지 인원이 늘었다. 대상은 우리 지자체와 계절근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등이다.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 가운데 이탈자가 속출해 고민이다. 농가와의 갈등으로 조기 귀국하거나 현장을 떠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2017년 이탈자는 18명이었으나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난 지난해는 1151명이나 이탈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법무부는 외국 지자체와의 MOU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관리를 맡을 지원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 전문기관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지난해 104곳 지자체 중 59곳은 이탈자가 없었으나, 나머지 45곳 중엔 이탈자수가 90%에 달하는 곳도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도입 인원이 많으면서도 이탈률 0%를 기록한 지자체로는 강원 홍천, 경북 상주·포항, 충남 보령·금산, 충북 괴산 등이 꼽힌다. 이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 방문,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곧 이러한 관리 비결을 이탈률이 높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애써 데려온 인력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탈률이 심한 지자체들은 실태를 점검한 후 모범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원해서 데려다 놓고 관리조차 안하는 것은 업무 방기다. 정부도 우수 사례를 각지에 전파해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속한 전문기관도 빨리 꾸려라.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인데 여태 뭐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