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인권협의체’ 이르면 연내 재개 합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은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북한 인권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16~2017년 세 차례 협의체가 개최된 이후 6년여 만이다. 한미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방한한 줄리 터너 신임 미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한미 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협의체 개최의 유용성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르면 연내에 서울 또는 워싱턴DC에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의회 인준을 거쳐 지난 13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 미 정부의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이후 6년여간 공석이었다.

협의체에선 한미가 책임 규명 강화와 인권 개선 방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논의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너 특사는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우려하고 있다”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민족 공동체 해외 협력팀’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것을 계기로 신설된 이 조직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