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위안부·세월호 등 걸고 정부 보조금 17억 횡령

감사원, 관계자 73명 수사 요청

감사원 전경.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의 대표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정책센터 이사장 신모씨는 2018년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에 참여했다. 하루에 9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신씨가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6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씨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근무 확인서에 대신 서명하게 하고 인건비 666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에는 ‘민간 단체 비상근 임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1080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에서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고위직을 역임했다.

김모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B운동본부는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매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단체 사무를 일임한 민모씨는 회계 담당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병영 독서 강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강의료를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0억5000여 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딸 주택 구입비, 손녀 승마용 말 구입비 등으로 썼다.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들도 적발됐다. C청년회 등 3개 단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북한 바로 알기’나 ‘김일성 항일 투쟁사’ 교육 등에 1000여 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6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중 10곳이 보조금 17억4000만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20조원이 넘고, 감사원이 찾아낸 횡령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만 선별 조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관련자 73명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