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이례적 공감대

탄력받는 의료 시스템 개혁

野 전남 의원들 “의대 신설해달라”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야당이 공공 의대 설치 등을 조건으로 호응한 것이다.

여야(與野)의 입법 공감대가 조성돼 그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大入)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일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 의대 설치 등 조건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전임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면서 호남권에 공공 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공공 의대란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아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는 의료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 과제였던 당시 정부는 일단 물러섰고 정원 확대 등은 흐지부지됐다.

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로 보고 있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10명(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의사제란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특정 지역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표 역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며 공공 의료 확충을 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사제 등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19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상당하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하는 공공 의대·지역 의사제 등에 대해선 “정원 확대 논의가 먼저”라고 했지만, 야당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가진 않을 것”(임오경 원내대변인)이라고 하고 있다. 의무 복무, 지역 의사제 등은 개인의 자유 침해 위험성이 상당해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여당 역시 정부 측에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정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지방 의료 공공성 확충 대안을 놓고 의료계와 물밑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는 물론,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