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엔 공감… 일방 강행땐 파업”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해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업은 마지막 단계로 회원 투표를 거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향성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 현안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으로 반발해 좌절됐다.

이 회장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의사 분포 불균형에 따른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기피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외래 진료 이용률 등을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증원부터 못 박아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료 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이 생각하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5차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