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차 막아라” 전기차 ‘자국 산업 보호정책’ 확산

KAMA “EU, 징벌적 관세 추진”
각국 대응책 담긴 보고서 발표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침투가 거세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 확산에 따른 각국 대응 방안을 담은 ‘올 3분기(7∼9월) 기준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등의 중국 생산 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는 EU 내 생산 차량보다 약 20% 저렴하다. EU 집행위는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 여부를 폭넓게 살피고 있다.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되면 표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프랑스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현재 보조금 수령자의 3분의 1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자다. 일본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WTO 협정 범위 내에서 저온 주행 성능기술 등 한국 업체에 강점이 있는 기술적 부분에 보조금을 더해주는 간접적 요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