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R&D 장기투자 플랜 세워야 외

R&D 장기투자 플랜 세워야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 논란 이후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과 관련,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구비 나눠먹기’ 등은 중단해야 하지만,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주요 사업비가 20~ 30% 삭감되면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 젊은 연구원들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방한한 노벨상 수상자들도 한결같이 기초과학 분야 R&D 예산 삭감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과학기술이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운 현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이 추종자 아닌 시장 선도자 위치를 차지하려면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 업체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큰손으로 등장한 것은 초기 R&D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정부나 기업의 R&D 투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공 확률도 낮지만 경쟁자와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주요 전략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기초과학 장기 연구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최성용·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식품·상호명에 ‘마약’ 용어 안돼

요즘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지만,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10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음식점 이름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가졌고, 각 지자체도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흥웅·부산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