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檢, 피의자 신분 출석조사 방침
통계청에도 2명 수사개시 통보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직위해제된 국토부 1급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A, B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국토부는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토지실은 2019, 2020년 매주 금요일 ‘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변동률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게 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9년 7월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를 불러 서울 주택 가격 조작을 요구하며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압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 씨는 “수사를 받고 있어 말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와 같은 날 통계청 4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 중 C 씨는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청와대로 부르자 불법으로 자료를 반출해 홍 전 수석의 지시로 밤새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