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집에 배달 늦었다고 기업인 증인으로 부른 '갑질 국감'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을 줄소환해 모욕을 주고, 호통치고, 민원을 압박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송곳 질의로 행정부의 잘잘못을 헤집어 개선토록 하는 국감 본연의 모습은 보기 어렵고, 기업인을 한낱 군기 잡기,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의원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인허가 관련 이면계약 의혹을 부인하자 부친과 큰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 기업을 겁박해 개인 민원을 해결하려는 행태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플랫폼 업체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가 기가 차다. 집에서 주문한 물품이 예상보다 하루 늦게 배달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업체는 “입점업체의 문제지만 잘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허사였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 증인 채택을 지역구 민원 해결 도구로 삼는 것도 여전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지역구 의원의 실세가 운영하는 지점 납품 재료 단가를 낮춰주는 대가로 증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국감 본질에서 벗어난 기업인 증인 신청도 잇따른다. 야당이 주요 그룹의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문제를 따지겠다며 기업인을 부르는 것부터 그렇다. 한경협 가입은 개별 기업이 판단해 결정한 문제다. 정책 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일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야당에선 총수부터 덜컥 부르자고 했다. 기업인들을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겨도 된다는 ‘완장 본능’이 아닐 수 없다. 총수부터 오라고 해놓고 격을 낮추는 대가로 흥정하는 것은 국감의 고질적 병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부진하다고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은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2017년부터 매년 단골로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업 팔 비틀기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 증인 채택 자체만으로도 기업 신인도,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부터 반성문을 받자고 국감을 하는 게 아니다. 여야는 말로만 ‘정책 국감’을 외치지 말고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채택 관행부터 끊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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