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의사들 “일방 추진 땐 강경 투쟁”

정부 내일 확대 범위 발표 예정
지역의료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병행 검토
일각 “의사직만 혜택 받아” 우려

속보=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본지 10월 16일자 1면)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시·도의사회까지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국립대병원의 정원 규모나 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현장에서도 의대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에게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남우동 원장은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며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고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일방적인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정부가 정원만 늘리는 결정을 한다면 2020년에 버금하는 투쟁에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진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 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이미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과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는 상황에서 기타공공기관 제외가 의사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