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만㎡ 옥계산단 적자 분양하나

-조성원가 절반값 275억원 손해…기업 유치도 비관적이라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산업지구에 기업 유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급기야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엊그제(10월 1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처분(분양)’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10개 필지 20만㎡ 부지를 조성원가 절반으로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푼 이익은커녕 손해액이 275억원에 달하는 공공용지 판매에 납득할 만한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는 10년 전 착수해 20만㎡ 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 중이나 감감무소식입니다. 도는 지구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 57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95만3000원인데 절반정도(52%) 금액으로 팔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전체 필지가 다 분양되면 275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합니다. 도는 10년 장기간에 걸쳐 금속산업 위주의 전문 용지를 조성하고 분양 활동을 해왔는데도 이렇다 할 경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통한 입주 기업 유치가 어려우면 임대로 추진할 방안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정책 없이 모색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가의 절반액으로 분양하는데도 기업 유치 관련 도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점은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최승순 도의원은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분양가인데 입주 기업이 있는지를 묻자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투자 유치 의향기업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 의원은 옥계 현지에서 기업 입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적극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하강 침체 국면이 심화되고있어 도내는 단 한 곳이라도 중견기업 유치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산업기반과 인력구조가 열악한 데다가 전 최문순 도정에서 유치한 전기차산업, 드론산업 관련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기업 호감도는 높다고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로 공공지출에 비상이 걸려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구축이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도정에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지구 활용 및 자생해 온 산업 육성부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