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 감축, 농촌 교육환경 고려해야

-겸임교사 업무 과부하 교육 질 저하 우려

교사 1명이 여러 학교 수업을 맡는 겸임교사 비중이 늘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 감축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 감축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정원 조정은 일선의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든, 학생 모두가 고르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교육을 정상화할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겸임교사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 도내 겸임교사는 매 학기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23명이던 도내 중등 겸임교사는 2021년 4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학기에도 교사 404명이 516개 학교를 겸임했습니다. 교사 1명이 지역 내 여러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겸임교사(중등)는 교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도입니다. 2021년 5632명이던 도내 중등교사 정원은 지난해 5543명으로 89명 줄었습니다. 올해 정원은 5297명으로 3년 사이 335명이 감원됐습니다. 겸임교사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겸임교사 제도는 교사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인제지역 고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본교를 비롯해 2개 학교에 추가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간 거리는 차로 40분. 차로 이동만 해도 길 위에서 총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 내 학교여서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내신 고사 문제는 따로 내야 해, 수업과 시험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더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본교에서의 수업도 늘어 부담이 가중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교사 정원 감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2024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등 교사 정원을 1500명 줄일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에 ‘교사 정원 증원 특례’를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미 한 차례 반영에 실패한 해당 특례의 국회 통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교사 정원 감축 등 교육 정책을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