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올리자마자 파업 결의 지하철 노조, 또 시민을 볼모 삼나

[서울경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연합교섭단과 사측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11월 총파업 이후 1년 만에 서울지하철이 다시 멈춰 서게 된다. 노사 대립의 원인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다. 공사는 지난해 17조 6808억 원으로 불어난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6년까지 직원의 약 13.5%인 2211명을 감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과거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감원으로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한 정규직·일반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난에도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측과 노조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간 임직원 휴대폰 비용으로 쓴 돈만 연평균 70억 원이 넘는다. 노조 간부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제’를 빌미 삼아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월급만 타 갔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자 공사는 지난해에도 감원을 추진했지만 구조 조정은 노조 총파업에 가로막혔다. 결국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 기본 요금을 150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150원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열흘 만에 공사 노조가 또다시 시민을 볼모 삼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서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와중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파업으로 멈춰 선다면 민생 악화와 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경기도 버스노동조합도 26일 총파업을 예고해 11월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노조의 이기주의는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노조는 ‘파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 노사와 시민들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사는 방만 경영 개선과 철저한 근태 관리로 적자와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의 단계적 상향 등 근본적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