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탈원전’ 손실 1.5조, 이념 굴레 벗고 원전 생태계 복원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 5000억 원가량의 판매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후인 2018년 7월부터 설계 수명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실제로 계속 가동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번 돈은 1조 4906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의 추정 손실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한전이 월성 1호기에서 생산된 전력 대신에 동일한 발전량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3조 63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월성 원전의 전력을 사들이는 것보다 2조 1443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2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추정했다. 같은 기간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는 각각 41.8%, 18.2%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규모 원전 해외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한수원은 이달 12일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이집트와 맺은 엘다바 원전 시공 계약, 폴란드와 체결한 한국형 원전 건설 협력의향서에 이은 쾌거다.

윤석열 정부는 한수원과 한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념을 앞세운 정책 강행으로 산업을 망치는 폐해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탈원전 정책으로 허물어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서둘러 복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가 원팀이 돼 ‘K원전’의 화려한 부활을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조기 실행하고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고 원전 시공부터 운용·유지·보수·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K원전 기술력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