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고” 어느 변호사의 글

글쓴이 “우리 변호사들은 12년 전 증원.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퀄리티 오히려 좋아져”
“(의사직) 중범죄자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약 20년 만인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한 변호사가 ‘의사들도 정원 확대 맛 좀 보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다.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인증한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우리 (변호사) 배출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한 지 12년 됐다”라고 운을 뗀 후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전했다.

A씨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 소송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사법고시 시절과 비교했을 때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냐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사시 패스한 중년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면서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의사직) 중범죄자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우리 변호사는 음주단속에만 걸려도 변협에서 면허 정지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을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협을 향해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