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규제 우회’ 저사양 AI칩도 막는다

작년 10월 규정 보완…  금수 기업 범위도 확대
엔비디아 등 미 기업 겨냥… 한국 영향 작을 듯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4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상업·과학·교통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한다. 지금껏 허용되던 저(低)사양 인공지능(AI)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고,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도 통제한다. 규제 우회를 시도하는 자국 AI 반도체 기업이 이번 조치의 핵심 타깃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상무부는 새 규칙에서 AI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된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자사 최첨단 AI칩 2개 종(A100과 H100)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피하려 성능을 낮춘 칩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아울러 모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禁輸) 대상 국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와 상관없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수 국가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려면 앞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21개국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출 통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 AI칩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맞춰졌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AI가 엄청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손, 잘못된 군대에 넘어갈 경우 심각한 해악이 될 수 있다”며 중국 군사력 강화에 미국의 AI칩 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발표 전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대규모 언어 모형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군사 앱은 미국과 동맹국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반도체 업계는 불만이 크다. 미국의 추가 통제 조짐에 전날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은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통제는 해외 고객이 미국 기업 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 국가 안보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미하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돼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공장 반입에 관련해 무기한 제재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AI칩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없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