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해외 금융IR·상생금융 적절한 방식 생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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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피감기관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동행하고 은행장과 함께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누구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CEO와 함께 해외 IR행사에 동행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누구든 금융산업 국내외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든 금감원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건 정부의 정책 방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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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김성주 의원 '해외 IR이 금감원장 책무냐' 비판에
이복현 금감원장 "산업 육성 위한 노력 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CEO와 함께 해외 IR행사에 동행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누구든 금융산업 국내외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든 금감원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건 정부의 정책 방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9년 금감원 설립 후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금감원이 국내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올해 이 원장의 동남아 출장이 처음이었다"라며 피감기관과 투자설명회를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피검기관에 대한 사적 접촉제한 관련 규정을 둘 정도로 임직원들이 파감기관과 철저히 분리된 채 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정작 금감원장은 금융사 대표들과 며칠씩 해외 IR을 다니면 금감원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감원 출신 임원을 영업한 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금감원장이 해외 IR에 함께 하고, 상생금융 행사를 계기로 금융회사 CEO와 은행장을 만나면 금감원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민 의원도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금감원장의 업무 범위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원장의 재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행정부 내에서 특정 부처가 어떤 업무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이렇게 금지하는 게 헌법에 맞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많이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줄 문제이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상생금융, 해외 IR과 관련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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