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경고에도 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성폭력 전과도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어머니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교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현 거주지로 이사 온 A 씨는 옆집의 남자아이(11세)와 여자아이(9세)에게 접근해 강제로 인사시키거나 건물 계단을 막고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말하고 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행동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고, 남매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수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차례 있던 데다가 이미 범행 전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행위를 싫어하는 줄 몰랐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