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계 대화 참여 설득" 야 "월급루팡 사퇴하라"(종합)

야 "김문수 때문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맹공
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일 없으면 임기 채울 것"
정치중립 문제도 도마…극우 정치단체 축사 지적

질의 답변하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종희 고홍주 정성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김문수 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편향된 노동관 때문에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없이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것인데 그런 개혁을 위해 참여하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희는 (한국노총에)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때문에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들어가면서 경사노위는 안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위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느냐"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격분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고위 공직자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다. 제가 볼 땐 월급루팡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일을 하고 사퇴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경사노위 불참의 원인은 김 위원장이 아닌 노동계에 있다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정 대표다. 정 대표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안 들어오는 것은 법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사노위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볼 땐 내년 총선 전에는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답변하는 김문수 위원장.[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야당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일은 안 하고 홍보 분야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일은 안 하면서 내년 예산은 2억39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일 안 하면서 예산을 올려달라 하나"라며 "인력 증원까지 요청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3명 증원해 달라는데 홍보요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경사노위 탈 쓰고 캠프를 꾸려 정치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나 만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대변인 홍보실이나 키우고 이게 정치하는 캠프 만드는 건가. 당장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이 "대선 나가려 하나"라고 쏘아대자 김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국감을 하시나 정치투쟁을 하시나"라고 맞서면서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그러자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경사노위 감사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알고 이야기해야지"라며 "국감에서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장하나 무슨 정치홍보를 했나"라고 응수했다.

우 의원과 김 위원장 간 말다툼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 의원이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했다. 지금 증인이 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위원장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우 의원의 경사노위 감사 질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상황을 파악해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이 "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게 대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아무리 감사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날카롭게 대응하자 박정 위원장은 "자꾸 경사노위원장이 그런 답변 태도를 가지면 퇴장시키겠다"고 주의를 줬다.

답변하는 김문수 위원장.[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이날 국감에는 김 위원장의 정치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앞장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며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단체에서 축사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정은의 말을 듣느냐"며 "색안경을 내려놓으시고 경사노위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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