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파방송 KBS", 野 "공영방송 장악"… 수신료 분리 입장차

[2023 국정감사] KBS·EBS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배석자로
KBS 사장 후보·보궐이사 난타전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KBS·EBS 국정감사. 이날 국감장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자로 참석했는데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후보 임명 제청 의결, 이동욱 KBS 보궐이사 임명 논란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 부위원장을 향해 쏟아졌다. 주 질의 시간이 끝난 오후까지 EBS 관련 질의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날 국감은 ‘KBS·방통위 국감’으로 여겨질 만 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부터 이사(장)와 사장 해임, 차기 사장 임명 제청 등의 과정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패널 편향성 문제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회의장 모습. 이날 오전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여·야 의원 간 피켓을 두고 충돌하며 잠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책상에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팻말을 붙였다. /연합뉴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는 비상식적이고 졸속이다. 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김덕재 KBS 사장 대행(부사장)에게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의결에 대해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말하기 난감하지만, 매끄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사회 사장 후보 결선 투표 연기 결정과 결선 후보 1명이 사퇴한 것에 대해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민간 기업 고액 자문 논란에 대한 KBS 이사회의 후보 검증 부실, 사장 선임 절차 규칙 위반 등을 놓고 방통위가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건데 KBS 이사회가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이 서기석 이사장에게 사장 후보자 고액 자문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신이 이동욱 이사를 추천했다며 “탐사보도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역사 분야에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추천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는 질의엔 여러 차례 부인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원조 가짜뉴스 생산자를 KBS 이사로 추천하고 싶었냐”라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위원장은 “이동욱 이사는 최근에 역사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 등을 거론하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이 인용 보도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덕재 부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방통위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의 신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과할 내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 방심위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여·여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졸속 개정 이후 아직도 문제가 수습되지 않았다. 징수 주체가 한전이냐 KBS냐 가지고 상당한 다툼이 있는데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 관리 거부 선언을 했다”며 “이런 혼란을 만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TV 재허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KBS 재정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로 작성된 방송 계획서를 방통위는 부실하다며 재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다음 2TV 민영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KBS가 어떠한 대책도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작년 국감 땐 수신료 인상 요구가 있었는데 대신 회계분리를 통해 수신료 투명성 확보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을 했나”며 “2021년 국감 때도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KBS가 재탕하고 있다고 똑같이 지적했지만 변한 게 없다. KBS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