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어 의대 증원도 안된다는 의협…‘강력투쟁’ 경고, 이유는?

의협, 긴급 대표자회의…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투쟁’ 경고
“모든 수단 동원…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 나올 수도”
‘인력난’ 소아청소년과도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료계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비급여 시장 뛰어들자” 주장도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인사말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전날 성명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 “의대 정원 증원 내놓은 조규홍 장관은 사퇴하라” -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말살 대책”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필수의료 말살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필수의료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 의협회장이기도 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모두발언 하는 조규홍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10.17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의사)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단체의 ‘인원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고려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2023.10.17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이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때 간호협회에 이어 이 문제로 의협까지 등진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정당이니까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이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계속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당장 발표하지 않고 적어도 연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원 확대가 집단 진료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중이다.

다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할 방침이다. 연내 발표가 유력하다. (참고[단독]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