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2023 자영업자의 생존 위기

-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자책도 하고"_ 최근 자신의 가게를 폐업한 김진우 씨

17일 밤 PD수첩 <불황의 늪,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 2023 자영업 생존기>에서는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발 경제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구에서 7년째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상현(가명) 씨의 삶은 코로나와 함께 완전히 바뀌었다. 확진자 숫자에 따라 영업 제한이 반복됐고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나가는 돈은 줄지 않았다. 수입은 없는데 비용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받았던 대출은 계속 늘어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빚은 3억 3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결국 2021년에는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현재 한 달 평균 162만 원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가 종식된 그 특별한 시기를 누릴 여유도 없이 바로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현재 자영업자들은 거의 4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차례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거듭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목욕탕을 운영하는 최영섭 씨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용인들을 모두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고 지난 3년간 하루 18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두 사람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에 허덕였다. "인건비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 가까이 2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공요금이 28.4% 요금이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중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은 1인 사업장, '나홀로 사장님'이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뿐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373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며 올해 초 ‘새출발 기금’의 대상을 확대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었다. 2023년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체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한 폐업 공제금 건수는 7만 8천여 건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재정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온 다중 채무자이며,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자영업자 가구도 38만 8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한국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3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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