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여전사 내부통제 방안 재점검, 준법감시인 제도 실효성 보겠다"

정무위 강훈식 의원, 금융사 내부통제방안 실효성 지적
銀 중심 내부통제에 '타 업권은 느슨한 것 아니냐' 질타
이복현 "깊이 공감, 여전사는 은행과 구조 다르지만
준법감시인 시스템 등 내부통제 실효성 살펴보겠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해 비(非)은행권의 내부통제방안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권 중심으로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돼 여전사들의 횡령·배임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낸 내부통제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다만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업무구조상 고객 돈을 수십억원씩 횡령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아서 금감원이 조금 단순하게 봤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 사고와 관련 "(배임한 돈을) 파킹시키려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익을 쌓아두는 형태였는데 그 부분까지도 점검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강구해보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방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준법감시인 시스템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전문사들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우회 대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강 의원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법 이익창출 등 금융사고를 일일이 거론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은행이 아닌 카드, 보험과 증권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금감원에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던 롯데카드의 경우에도 배임사고가 났다"라며 "할 것을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업권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재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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