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먹튀 공탁 통한 감형 막아야"…송경호 "다각도 조치"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피고인들이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해 '꼼수 감형' 을 받아내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공탁'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을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악용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2년 1월 2심 재판 선고 6일 전 가해자가 1억5000만원을 공탁한 뒤 징역 20년에서 16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자 선고 6일 후 공탁금을 전액 되찾아간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감형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먹튀 공탁'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 공탁을 감형 사유로 반영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솔설수범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의원의 지적대로 꼼수 감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초까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 기습 공탁을 하면 양형 사유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양형을 심리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을 못 할 수 있다"며 "기습 공탁 이후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에서 법제화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공탁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검장 회의 등을 통해 (개선점을) 챙겨달라"며 "대검찰청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이 논의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