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안부·세월호 지원 등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횡령”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피해자 지원단체 등 일부 비영리기관들이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지난 2017∼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허위 경비·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보조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민간단체 이사장 A씨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고도 계약된 근무일 100일 중 74일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20일 넘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기간 중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쓴 시민단체 3곳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곳은 공동체 회복 보조금 약 400만원을 홍보비·강사비·임차비 등 보조금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두 곳도 강사비나 영상 강의자료 제작 등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에서 본부장이 회계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57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손녀의 말 구입 비용, 유학비 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하며 관련 회계 부정도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97조9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8조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