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평화데이터센터…권익위 “평창군, 땅 환수해야”

이현기 2023. 10.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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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평창에 3,000억 대 민간 투자를 유치해 평화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던 사업.

지난해 좌초되면서 백지화됐는데요.

이미 사고 판 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창의 야트막한 산과 밭, 나무는 잘려나가고 경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3,600억 원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며, 2021년 평창군이 한 민간 사업자에게 판 농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기대와 달리, 투자 유치에 실패해 좌초됐습니다.

땅은 소유권 이전도 못 한 채 열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땅을 평창군이 도로 사들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농지를 살 수 없는 기업에 평창군이 농지가 섞인 땅을 판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자는 권익위 판단에 공감한다며 땅값 34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엘텍코리아 대표이사 : "인허가 이런 부분은 땅만 사면 바로 다 바꿔주겠다, 용도변경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땅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행동이 바뀌면서."]

사업 중단 원인이 사업자에 있다며 환매가 어렵다고 버텨왔던 평창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경철/평창군 기업일자리팀장 :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경우 지자체가 환불해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했던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접은 것도 모자라,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도 행정력 부족이 드러났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창열/평창군의원 : "큰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평창에 맞는 사업인지,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이에 따라 평창군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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