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청약제도 취지 살려야[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물가 상승 여파가 건설시장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은 코로나19가 끝난 지금도 줄곧 건설 원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은 직간접 비용 인상에 따른 공급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국평(전용면적 85㎡ 이하의 이른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 4월 동대문구 휘경동과 5월 경기 파주시 운정에 분양한 두 곳을 제외하면 서울은 물론 광명, 용인 등도 이미 10억원을 넘은 지 오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 등 인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매입에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은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쏠리고 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분양가 수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하다.

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다 보니 공공택지 내 공급이 많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인천 검단신도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몰이를 입증했다. 올해 분양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 무려 11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평택 고덕신도시 호반써밋3차는 82 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신영지웰푸르지오도 7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격이 착한아파트’의 인기를 입증했다.

물론 새 아파트는 자재나 설계의 수준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 공용 시설 건설비용이 훨씬 높아졌다.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커뮤니티 시설 종류나 운영 수준 등에 따라 아파트 선택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새 아파트에 살아본 입주자들 사이에선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구축은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 이유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분양가가 비싸도 수요자가 몰리는 것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공급자 편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분양을 통해 수요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 부담을 줄여 공급할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을 공급자도 혜택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청약제도가 당초 취지와 시대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눈매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길 기대해본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