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위장전입·가사도우미 범죄 기록 조회” 국감서 의혹 제기

이슬기 2023. 10.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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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국감에서는 한 고위급 검사의 비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위장 전입'에다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 등인데 해당 검사는 위장 전입 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의 검찰청 국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대신 예약해 줬다는 겁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사들을) 가명으로 예약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대중형 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회원제처럼 운영돼선 안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검사가 처남에게 골프 예약과 캐디 지명 등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비용을 싸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 위원은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골프장 직원의 신분증을 보내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사도우미 등의 기록도 조회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건 범죄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 줍니다."]

[신봉수/수원지검장 :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 통상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곡동에 사는 이 검사가 자녀의 학교 배정을 바꾸려고 인근의 처남 집에 수년간 '위장전입'했다는 자료도 제시됐습니다.

이 검사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련 편의 제공 의혹과 범죄경력 무단 조회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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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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