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가 뇌피셜? 동의 못해"…법사위 종일 '이재명 난타전'(종합2보)

[국감초점] 김영배 "檢, 집단 뇌피셜 실력 없어…투덜이 스머프냐"
송경호 "'그분' 관련 남욱 인터뷰, 누구 손 타고 바뀌었는지 확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결과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책임자에게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송 지검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 같은 말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답해야 하는데 주로 들은 것은 안타깝게도 집단 뇌피셜"이라며 "(검찰) 본인이 실력 없어 구속 못 해 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 투덜이 스머프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 대선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대선 개입 가짜뉴스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경 허위 녹취록'을 들어 "의원에게 보고 없이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도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사건은 대선후보, 언론, 민주당,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가세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맞받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을 언급하며 "(북한으로 보장받는 사업은) 아무리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해도 처분 권한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장기간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지난 정권 당시 대장동 관련 실무자에 그쳤던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대형 비리' 사건으로 확장됐다며 수사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진위 여부를 가렸다. 1차 수사팀, 대검 그리고 저희도 같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진 2021년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하는 '그분'이 이 대표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뉘앙스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누구 손을 타고 인터뷰가 변경됐는지 확인됐다. 수사결과를 말할 때 함께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관련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송 지검장은 "수사 대상자가 의원들일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고 증거관계도 엄격히 보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모터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불법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개인 비위도 쟁점이 됐다.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가) 일부 인정, 일부 부인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감찰 주체나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