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협의없는 의대 증원하면 강력투쟁 불사”…공동결의문 발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첫 긴급회의를 연 의사단체들은 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강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10분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공동 결의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협회 회장단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기존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고, 무너져내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정부와의 소통창구인 의료현안 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왔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부정적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수 없다 판단한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정책들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사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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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