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윤석열 사단' vs 야당 간 불꽃 공방전

野, 송경호·신봉수와 '이재명 수사' 대립…이복현도 계좌추적·파견검사 놓고 신경전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절반 가까이를 소화한 가운데, 17일 감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전현직 검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빚어졌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동시 진행, 지난 10일 국정감사가 개시된 이후 가장 많은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뤄졌다. 이날은 국정감사 2주차의 둘째날로, 통상 수요일에는 국회 일정이 잘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로써 총 3주간인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 절반이 지난 셈이다. 실제로 이튿날인 18일에는 행안위의 지방국립대 현장감사와 외통위 해외공관 현장감사를 제외하면 국회에서는 2개 상임위 국감만 열린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그 관할 지검(이른바 재경지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도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수사·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강하게 맞받아 주목을 끌었다. (☞관련 기사 : 檢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

송 지검장은 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로 말해야 하는데 집단 뇌피셜처럼 되뇐다", "본인들 실력 없어 구속 못 시켜놓고 재판부가 문제인 것처럼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 꼬집자 "'투덜이 스머프냐'라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송 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니 '투덜이 스머프'니 하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며 "(감사)위원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자기중심적, 안하무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역공해 야당 감사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송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명성을 날릴 때 그와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쌓은 이들을 말한다.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사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진이 연루된 '이철수-최재경 녹취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야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빈틈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감사에서도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 野 "검찰보다 센 금감원 계좌추적 통제해야"…이복현 "더 들여다봐야")

이 원장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 계좌추적은 검찰보다 세다"며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히려 계좌추적을 하거나 봐야 되는 자료를 너무 안 보는 소극주의가 내부에 팽배해 있다"며 "영장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회사의 일탈 관련 대응 역량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최근 금감원 파견 검사가 2명으로 늘어났다며 "파견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의원님들 보시기에 '자본시장 대응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해주시면 저도 파견 검사를 빨리 복귀시키겠다"고 하거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서민 금융을 하겠다고 했지만 수혜는 고신용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맞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KBS가 정권에 불리한 불공정 방송을 한다'고 주장한 여당과 '정권이 방송장악 시도를 벌이고있다'고 비판하는 야당 간 격돌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신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가운데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관련 기사 : KBS 국감서 여야 충돌…"편파방송" vs "방송장악")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2개 노동부 산하·관련기관 감사에서는 야당 감사위원들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여야 간 설전으로 번졌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조폐공사 등 지방 소재 기관들을,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 두 번째) 등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