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엄정 수사·이상동기 범죄 예방 촉구"…경기경찰 국감(종합)

[국감현장]17일 행정안전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집행 미흡 등 다양한 질의 이어져

(수원=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모두가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전세사기는 수사가 쉽지 않다.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못 준다' 등의 식으로 말하면 송치 또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겐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많은데 모든 피해자를 조사 후 수사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해 달라"며 "법인 쪼개기, 담보 쪼개기 등 수법이 악질적이다. 담당 수사관의 영역이지만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은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이 대부분이다. 전세금이 대부분 재산일 텐데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갑) 역시 "전세금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면 나락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 기준점을 두고 움직여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이상동기 범죄 문제도 다뤄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평을)은 "서현역 사건 이후 인구밀집 지역에 장갑차와 기동대 등이 배치됐었지만 항상 배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이 나서서 주민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서현역 사건으로 두 명이 숨졌다. 그럼에도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왔다"며 "인구다발지역의 경우 과거 파출서로 하여금 1급, 2급 등 맞춤형으로 배치해 범죄를 예방했다. 이런 점을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시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만 의원은 '의정부 흉기소지 오인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는 주체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의정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만나 사과와 함께 충분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며 "다친 학생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5일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중학생 A군(16)을 경찰이 흉기 소지범으로 오인하고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이밖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집행 미흡,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경기경찰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의 주 질의 한 차례 만으로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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